[교육문화신문=이왕조 기자]

“종전 선언한다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북이 완전히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을) 폐기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대등하게 핵무기를 가지든지

언젠가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하는 것이 좋겠죠.”

 [사진-KBS]

과거 정권 시절, 남북 대화 채널의 최전방에서 활약했던 박철언 전 장관은 2022년 1월 7일(금) 밤 10시에 방영된 KBS 1TV 시사직격 103회 [신년기획 한반도, 종전은 가능한가]에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출연하여 남북관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진단하고 제시하였다.

  [사진-KBS]

박철언 전 장관은 구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을 비밀리에 수차례 방문, 우리나라 외교 영토를 넓혔으며, 5공 6공의 대북 비밀 특사로 21회의 방북과 43회의 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다. 유서까지 남기는 비장한 각오로 밀사로의 역할에 충실한 끝에 남북관계는 분단 이후 첫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성사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여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었고,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단일팀 ‘코리아’가 결성되어 통일 분위기가 물씬 조성되었다. 이 모든 일의 주역인 박철언 전 장관은 KBS 시사직격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해법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

 [사진-KBS]

 3년째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가 없는 것에 대해 박철언 전 장관은 “이것은 생각이 많은 의도적 침묵이다”라며, “결과발표문의 43%를 농촌의 발전과 식량 증산에 대한 언급으로 채우고, 대남정책과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은 1줄 정도”라며, 그 이유를 “북한의 경제가 어렵고 남한의 대선도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을 관망하면서 유연한 대남정책을 구사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사진-KBS]

 보수나 진보와 같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남북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박철언 전 장관은 “대북 포용정책은 이른바 보수정권이라 하는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특별선언이 있은 이후 남북은 국제 무대에서 과다경쟁을 지양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화는 잘 되었었다”고 회상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남북은 대화를 해야 하지만, 북한이 지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남북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KBS]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박철언 전 장관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의욕은 좋지만 너무 북한과의 대화나 북한의 선의만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국가안보상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앞서 나감으로 주변국의 걱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KBS]

 또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종전선언은 내실이 없다.”며 “종전 선언을 한다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라며 반문을 했다. 그러면서 1차 대전 후 국제조약까지 맺었지만 막지 못했던 2차 대전의 예를 들며 정전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지금의 조건에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대해 “종전선언은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종전선언을 한다면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 후 국내외에서 거론될 수 있는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들며 “이것은 우리 안보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 일이냐”라 했다.

 [사진-KBS]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위한 입구론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며 “이른바 ‘하노이 노딜’이 일어나게 된 것은 북한의 속단의 결과”라며 “노후화된 영변 핵시설 단지를 폐쇄할 테니 대북 제재를 해소해 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진-KBS]

 현실적으로 5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 신년사에도 종전 문구는 빠져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사진-KBS]

 미국과 중국이 패권국가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해법에 대해 “주체성을 가지고 철저히 국익 우선주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축으로하여,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중국과도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의 예를 들며 “주체성을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 시까지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했다.”며, 그러면서 “북핵이 폐기되면 우리는 사드를 철수할 테니 중국도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핵폐기를 유도해야 했다.”고 했다. 이러한 주체성 있는 외교적 해법에 대해 정세현 전 장관도 동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철언 전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군사적 비대칭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는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걱정하며, “여야 공히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 달라”며 차기 정부에 당부했다.